‘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일본인들 찬성 의견 줄이어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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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여 건 접수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열린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마트 노동자들이 일본 불매 피켓을 들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열린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마트 노동자들이 일본 불매 피켓을 들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령 개정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줄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월24일 마감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7월29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 건보다 1만 건가량 많은 것이다. 

닛케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7월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통상적으로 의견 공모를 하면 수 건에서 수십 건이 접수되는데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백색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전망이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빠지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한편, 닛케이가 지난 7월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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