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갈등에 “분쟁 중단” 촉구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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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美 정부, 분쟁중지협정 서명 제안”…일본 각의 전 ‘적극적 관여’ 시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에 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7월30일(현지 시각) 미국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협상 시간을 갖기 위해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역내 동맹국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분쟁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을 가로막고 있는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추가 조치를 일정 기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분쟁 중지’의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17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17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UPI 연합

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8월2일의 일본 각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고 한·일 양국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관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현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되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국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를 중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8월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기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RF 참석을 포함한 태국, 호주, 미크로네시아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월1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월2일 열릴 일본 각의에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아울러 8월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한·일 분쟁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방한 기간 중에 한·일 갈등을 두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해 미국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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