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2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4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대해선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선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고,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