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조치까지 거론됐다. 이 와중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조치를 ‘기습적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당은 성명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종속에서 탈피하고 경제독립·기술독립을 쟁취해나갈 것”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그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을 의결하자 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의당도 ‘지소미아 폐기’를 대항 조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 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 대안 내놓을지 솔직히 걱정”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한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이번 결정은 양국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쌓아온 신뢰를 무너트리고 역사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망동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