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7월)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이 언급됐다.
그 외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품목을 모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때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