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日 경제항전’ 본격화…소재·부품 독립 목표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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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집중투자로 5년 내 공급안정”
수출 제한 3대 품목 포함 100개에 집중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 시사저널 임준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 시사저널 임준선

한국 정부의 대(對)일본 경제 항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품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5일 "수출 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외 의존도 감소와 관련,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해 기술 개발, 신뢰성과 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세제·금융·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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