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함께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당내 특별 기구인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가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8월5일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베 총리발(發) 경제 침략은 이 문제(개헌)와 직결된다"며 "헌법 개정 천명은 재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불량' 국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증·규제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면서 "전범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방사능 위험이 다분한 일본에 대해 여행 금지 지역 확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며 "특히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됐다"면서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차치하고서라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런 여행 금지 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