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5일 청와대에서 지난 8월3일 국무회의에 이어 일본의 2차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두 번째 대응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돌파구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을 겪으면서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해 남북 경협을 확대하면 남북을 아우르는 7600만명의 내수 자급 경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정체 상황을 의식한 듯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무역보복 조처를 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