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브리핑] 내년부터 노후경유자동차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부과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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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7일 공포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과태료 부과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 위해 전담인력 배치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용인시는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지난 7월18일 제23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배출허용기준 초과)됐음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이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까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지역에선 이미 단속 CCTV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한 번의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월1회 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전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용인시, 관내 574곳 대상…전파탐지기‧영상수신기로 불법카메라 점검

경기 용인시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으로 설치된 '몰카' 단속을 위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카메라 점검 모습. ⓒ용인시 제공
불법카메라 점검 모습. ⓒ용인시 제공

이들 단속원은 2인 1조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하루 6시간씩 터미널‧경전철 역사‧공원‧전통시장 등 관내 574곳의 공중‧개방형 화장실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파탐지기로 변기 커버, 벽 나사구멍, 콘센트 등 구석진 곳에 부착물을 점검하고, 렌즈탐지기로 문‧거울에 난 구멍 부분을, 영상수신기로는 전자파가 발생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장비나 의심장치가 발견되면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인계한다.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엔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단속원과 시민 ‧ 경찰의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모집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할 계약재배 농가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참여 대상은 관내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아 실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오는 12월31일까지 인증을 받을 예정인 농가이다. 참여신청서와 공급 실적확인서, 생산품목정보, 인증서 등을 구비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를 출하조직으로 구성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설립돼 관내 초‧중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114개 초등‧중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48개 품목 561톤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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