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에 박형준의 일갈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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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노골적으로 정권 선봉대 역할 하는 조국, 생각 이상으로 非지성적"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 제작: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한동희 PD,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8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소): 이슈를 빠르고 쉽게 해설하는 시사저널TV의 《시사끝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청와대에서 수석도 지내시고 국회에서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지내셨죠? 얼마 전에는 TV에서 《썰전》에서 아주 맹활약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박형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형준 교수(박): 안녕하세요. 

소: 오늘 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박: 예. 아주 푹푹 찌네요. 

소: 요즘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박: 저는 오히려 더위를 의식하지 않고.. (웃음) 제 나름대로 좀 공적인 열정을 갖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 아..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갔는데, 거기 흐르는 물을 보면서 예전 선비들이 탁족 하던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슈들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여유를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교수님, 개각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지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된 부분. 이미 언론에 보도됐을 때부터 야권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靑 개각,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박형준의 평가는?

박: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뭐냐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전부 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 국가의 특징이라는 것이, 국가가 사적인 폭력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그것을 다 모아서 그 규율 체계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면서 또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또 엄격한 법 집행 관리. 그리고 법에 대한 치우침 없는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부가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 실제로 검찰이라든지 또 이 사법기관. 재판부를 빼고 이런 데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항상 제일 먼저 요구됐던 것이 그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장관이, 내각에 여러 부처 장관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안정감과 동태적인 균형감각. 이런 거를 더욱더 요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당시에 검찰 출신이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장 키워온 분인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 야당이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그때 나온 비판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험해요. (웃음) 

소: (웃음) 예. 그랬었죠. 그때도 이제 민정수석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갔었죠? 

박: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더구나 이제 조국 수석은 법대 교수이긴 하지만 사실 법률가로서의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적 중립성 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결국 국가가 그러면 사법적 권력 기관들을 장악을 해서 실제로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국 수석이 최근에 정치적 행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매우 강한 정치적 행보를 했고 그리고 또 정권의 이를테면은 선봉대, 선봉장 역할을 했잖아요. 여권이 전체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본에 대한 태도랄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을 하면서 선봉장 역할을.

소: 예. 홍보수석 이상의 역할을 해왔죠, 최근에. 

박: 예. 홍보수석은 오히려 뒤로 빠졌고. 그런 분이 법무부 수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권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왜 꼭 조국이라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소: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비판은 현직에 있을 때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때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불 보듯 빤한 일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배경. 왜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앎에도 임명을 했을까? 

박: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이 노무현 정부 국정 운영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의식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했고. 그래서 사법부, 특히 검찰이나 법무부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금 중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 근무해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이 상당히 자율성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게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검찰을 확 휘어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검찰과 법무부는 한 쌍이잖아요? 검찰 인사를 사실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총장을 윤석열 총장으로 앉힌 이유도 실제로 무슨 윤석열 총장이 검사다운 기개를 가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소: ‘내 사람이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박: 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지검장에서 두 단계를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검찰 총장이 된 다음에 검찰 인사를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아 확실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저는 그 짝으로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확실한 권력에 의한 통제권을 갖겠다. 

소: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박: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국 수석 자체의 캐리어를 관리해주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소: 아 정치인으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 

박: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조국을 상당히 유력한 카드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하고, 그다음에 대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총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총선까지는 너무 임박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다목적 카드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권주자 잠재력 있을까?

소: 교수님은 이제 부산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부산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수석의 출마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까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향후 대권 주자로까지 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박: 저는 이번에 SNS 논쟁에서 조국 수석이 보여준 논리나 또 그 콘텐츠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 이분이 지성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서 국가 전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는  지도자형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인물이 굉장히 좋은데 (웃음) 그리고 그거 때문에 인기는 좋은데

소: 교수님이랑 좀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인물 면에서는? 

박: 아니 저보다 훨씬 잘 생겼죠. 젊은 분들한테 훨씬 매력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서울법대 교수라고 하는 어떤 지성적인 면하고 덧붙여서 그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SNS를 통해서 친일, 반일로 가르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 문제에 대한 너무나 근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성이라는 문제를 아예 한방에 날리고 그러면서 그 반대의 논리를 피는 사람들을 소위 친일, 부역, 매국. 소위 말해서 낙인찍기죠. 낙인찍기로 몰아가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발언권을 봉쇄하려는 방식으로 논쟁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과연 학자로서의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선동적이고 포퓰리즘 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소: 기존에 점잖고 신사적인 이미지와는? 

박: 예. 지성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동태적 균형감각을 가진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죠. 

소: 예. 공격수 같은 모습이었다. 

박: 뭐 단순히 공격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위험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 이 양반이 옛날에 사노맹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주의적인 경향. 그러니까 친구와 적을 딱 나누고 적을 그냥 궤멸을 시켜 버리려고 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전체주의적인 위험이 상당히 있다. 본인은 어떻게 의식할지 몰라도 행동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또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사실은 다원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분의 문제 해결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다. 옳은 걸 안 따르면 다 그른 거고 그른 건 나쁜 거다. 이게 전형적인 새디즘적인 논리거든요?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소: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 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선동 정치나 포퓰리즘 적인 정치로 귀결될 경우 본인은 그걸 통해서 지지층을.. 

소: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국가 지도사의 삶이냐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죠. 

소: 예. 조국 수석에 대한 박형준 교수의 분석은 좀 색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개각에서 보면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분야는 제외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靑개각, 조국 끼워넣기용?

박: 개각에 대해서는 이게 혁신 개각도 아니고요. 또 국정의 방향 전환을.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이런 개각도 아니고 또 새로운 국가 전략을 보여주는 개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개각의 상징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에는 없는 거나 다름없고. 대체로 보면 다른 쪽은 사람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그동안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와 교감을 이루면서 그냥 쭉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버텨가고 총선 출마할 사람들만 좀 바꿔주고.

소: 빼주기 위한.

박: 예. 그런 개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쟁적 요소는 상당히 안고 있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쭉 내려오던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소위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거나 그 분야의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소: 네. 내각으로 들어오려고 안 한다?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박: 네. 청문회 제도 하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깨끗하게 살고 흠결이 없고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좋은데. 그걸 다 갖춘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정권의 이념적 지향하고도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 정권은 지금 탕평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소: 네네. 그럼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이제? 

박: 예. 국정 장악력을 높이면서 가자는 거니까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생각이 맞는 사람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 가운데서 도덕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기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또 지금 쓸 만한 사람들은 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각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소: 그렇죠. 폭이 많이 좀 줄었죠. 

박: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다가..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인사청문회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관료 출신들이 제일 유리하죠. 관료 출신들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재산 공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냥 관료들이 훨씬 더 많이 등용되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개각하려고 하는 사람 의도는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소: 교수님 청와대에도 계실 때 아마 가까이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인사 청문 제도를 좀 바꾸어야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박: 내각제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면 정당이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게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언론이 도덕성 검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소: 약간 좀 기형적이죠? 

박: 예.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 개로 이원화하고 있죠. 1차적으로 도덕성 검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공개에서 통과된 사람들만이 이제 정책과 자질 검증을 하는 공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소: 그러니까요. 막 싸우는 판인데. 

박: 막 싸우는 판에 야당이 쉽게 안 해주려고 할 텐데. 대선을 앞두고는 누구든 다음 정권을 잡게 되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 네. 이게 보면 집권 세력 쪽에서는 늘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권에서는 안 된다고.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도돌이표가 계속돼 왔는데 야권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얘기하면서 제도를 고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 지금 정부 여당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을 할 것인 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마련되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처리를 해서 일단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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