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조국 지명 논란...검찰개혁 vs 내로남불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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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또 인용한 조국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 완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실세 장관의 등장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하니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읊은 시 구절 중 한 대목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등 야당에서는 오만과 독선의 내로남불 인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매듭 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지명은 야당과 전쟁 선포한 것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다름이 아니다. 조국은 본연의 임무(민정수석)인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마나 한 개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임명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민정 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이 서울대생들이 뽑는 부끄러운 동문상 1위에 올랐다. 그것도 압도적인 89%”라면서 국민이 뽑은 부끄러운 법무부장관상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포털 스누라이프(SNULife)96일까지 한 달간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투표는를 진행하고 있다. 2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위는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직 또 휴직할 듯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011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됐을 당시 노영민 의원(현 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통타한 바 있다면서 이것(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역시)이야말로 오기인사’ ‘헌법모독그 이상과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 메시지가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 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또다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휴직할 수 있다. 한선교 유한국당 의원은 982의 조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며 일명 '폴리페서(polifessor)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의 핵심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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