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 예고된 조국 청문회…야당, 정국 반전 사활 건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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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험난’ 예고… “실패한 인사” 벌써부터 공세 강화

8월9일 정부의 개각 발표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 중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8월 ‘청문회 정국’이 뜨거워질 모양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청문회를 넘긴다는 목표를 세웠다. 9월2일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벌써부터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오면서 청문 정국 장기화를 노리는 모양새다.

야당의 문제 제기의 중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이 야당과의 협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측근 인사”라는 강경 발언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이 사활을 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인사검증 실패 문제, SNS를 통한 반일관계 자극 발언 등을 통한 ‘정치색’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논문, 가족 관련 사학재단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검증대에 올라올 전망이다. 조 후보자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 후보자가 직접 사과한 적도 있다.

조 후보자는 총 54억원 가량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올해 3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공개된 조 후보자 재산은 54억7600여만원이다. 조 후보자는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7억원 상당의 예금, 8억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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