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역 주민자치위, 수천만원 나랏돈에도 ‘군침’
  • 경기취재본부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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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사랑방 사업비 뻥튀기 의혹 제기

지역 주민자치위 사태(시사저널 5월16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불법과 탈세의 온상 오명’ · 5월22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수천만원 비자금통장 들통’ · 5월28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회계 부정 사태는 보신행정 탓’ · 6월17일자 ‘주민자치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관행?’ · 7월10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비리 사태 확전 양상’ · 7월17일자 ‘부천 주민자치위 사태 후폭풍’ · 7월24일자 ‘부천주민자치위 조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 8월5일자 ‘부천주민자치위 조례 짬짜미 거래?’ 기사 참조)의 불똥이 상급 광역단체에까지 튀었다. 해당 주민자치위가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관할 지자체는 당시 현장실사를 하고도 사업비 과다청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 업계 상식을 터무니없이 비껴간 공사비 수 천만 원은 고스란히 집행됐다.

부천시 심곡본동 따복사랑방 내부 모습. 환기 및 통풍 불량으로 책장 독서대를 비롯한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윤현민 기자
부천시 심곡본동 따복사랑방 내부 모습. 환기 및 통풍 불량으로 책장 독서대를 비롯한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윤현민 기자

지난해 따복사랑방 사업선정…보조금 3000만원

12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업비 3200만원(도비 3000·자부담 200)을 들여 부천시 성주로 263-7 지층에 67.01㎡ 규모의 따복사랑방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10명 이상 주민 모임이며, 1곳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선정은 주민제안서 접수, 시·군 현장조사, 도 자체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지난해는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의 ‘펄벅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등 50건이 선정됐다. 심곡본동 따복사랑방 조성 사업비 대부분은 리모델링 공사에 쓰였다. 전체 중 3000만원이 천장, 바닥, 전기, 수도 등 시설공사에 사용됐다. 천장, 바닥미장, 책장 제작 등 작업에 모두 1914만5000원이 투입됐다. 또 전기설비, 환기시설, 씽크, 수도연결 등에는 1085만5000원이 들어갔다. 나머지 200만원은 에어컨, 책상, 의자 구입에 사용됐다.

 

“전체 공사비 업계평균 4~6배 수준 부풀려져” 

하지만 업계에선 당초 공사비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건축업체 대표 A씨는 “(시사저널이 입수한) 견적서를 보면 전기에 13타(104만원)를 썼다고 돼 있는데 여기 씽크대 공간 빼고 10평 남짓 되는 곳에 왔다 갔다 20미터면 왕복이 돼 한 타면 되고, 콘센트 라인도 두 라인이 가 있는데 벽에 봐도 몇 개 없어 이것도 한 타로 끝나 모두 합쳐도 2타면 충분하다”며 “나머지는 견적서 볼 것도 없이 각 품목별로 4~6배는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사비도 시공업자 마진을 포함해 500만~600만원을 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B실장도 “폐기물 처리의 경우 10만~15만원이면 될 것을 2식에 140만원 들어갔다고 적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일반트럭 1.5톤 4대 분량이고 ST, DT 이건 철물자재인데 45㎜ 10개, 64㎜ 20개씩 썼다고 하는데 이는 100평 이상 면적에 필요한 물량”이라고 했다. 애초 견적서 제출부터 실제 시공까지 하나같이 거짓투성이란 지적이다.

 

사업비 유용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 불거져

이에 보조금 횡령을 둘러싼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까지 제기된다. 앞선 B실장은 “화장실 하나 없이 순전히 내장재만 딸랑 해놓고 현재 환기나 통풍도 안 돼 지금 이 시설은 창고로도 쓰지 못한다”며 “관계자와 시공업체가 작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나랏돈을 빼먹는 것도 정도껏이지 이 정도면 승인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믿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민자치위원장 K씨와 당시 간사 J씨는 입을 굳게 닫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답이 없었다.

반면, 부천시는 사업비 집행과 공간 활용에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마을공동체팀 관계자는 “최근 인사 이동해 관련내용을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청서류 내용이 적합하면 도에 이첩시키고, 도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 사업의 적격성을 따져 심사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사업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도에 올렸으며, 현장실사를 다녀왔지만 그곳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한다”며 “아직 현판조차 걸려있지 않다고 하지만 어차피 입지는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이니 지역주민들이 잘 찾아오고 활용만 하면 될 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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