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심각성 강조, 개선 의지 표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 정보, 일명 가짜뉴스의 규제 방침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8월12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부분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로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 아니라 극단적 혐오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가 판단을 하느냐 안하느냐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에도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 시장의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공성 약화가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8월9일 내정 직후 소감문을 통해서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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