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충돌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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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청문회 보이콧 거론하며 사퇴 압박…민주당 “사법개혁 적임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8월12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하한기 정국이 ‘조국 변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나서 국회 검증 과정에서 강한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앞세우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인사 검증 실패로 중도사퇴한 공직자가 10명이 넘는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달린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청문회 '무사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데,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 비난을 퍼붓기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개각을 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만일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면 그 말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는 북한이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것을 둘러싸고도 거세게 대립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잇단 도발로 안보를 위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 대북 외교'로 일관한다며 외교·안보 정책 전환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색깔론에 기댄 야당의 안보 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냉전적인 안보관으로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야당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르면 이달 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야당도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황 대표는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에 대해 이 정권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한반도 운전자를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안보 파탄을 불러온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북미 간에 친서가 오고 가고 북미 접촉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다"며 "4강 외교를 몰락시키고 남북관계에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아마추어리즘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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