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8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인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돼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포스트데이터랑 같이 8월5일, 6일 1,000명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 국민이 66% 정도.
박형준 동아대 교수 (박):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국민의 65.6%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소: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좀 더 강경하게 해야 되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강경하게 해야 된다’하는 국민이 훨씬 많았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가야 된다’는 국민이 51.9%. ‘조금 강경하게 가야 된다’는 국민이 13.7% 이것도 합치면 65.6%의 국민이 ‘좀 강경하게 일본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 어떤 의미에선 한일 갈등이 촉발이 되고 그것이 특히 정부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정적으로 불을 지핀 차원에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네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 여론조사 빼고는 거의 답보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진짜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보게 될 피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현장에서 기업이든 관광업이든 일반 식당이든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론조사가 비록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세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 세게 하는 것만이 길은 아니다.
“한일 갈등 문제…기본 전략이 있어야”
박: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전략이 뭐냐' 이게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궁극적으로 한일 간에 축구 경기하듯이 그야말로 홍준표 대표 얘기했듯이, ‘축구 경기하듯이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냐’ 그런 게임의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세계의 지정학적인 경제구도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결의 심도가 높아지는 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아니라 중견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가가 그 생존과 번영과 이익에 무엇이 부합하는가에 대한 기본 전략이 있어야죠. 기본 전략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래왔듯이 한미 동맹과 해양세력 연대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대륙 세력 쪽으로 간다는 거고 이미 동북아 질서는 북중러를 한편으로 하고 이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을 호주, 인도까지를 포함하는 그 세력 간의 경쟁 구도로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특성이나 지금 체제의 본질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시장경제를 추구해야 되고 보편적 운명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익도 거기에 걸려있고. 우리나라의 이익이라는 거는 내셔널리즘을 강화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글로벌리즘이 확장되고 전 세계가 자유 질서로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이게 확산될 때 우리가 그걸 타고 올라가서 성장한다는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복합적, 다중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
박: 네오내셔널리즘적인 환경이 강화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된 방점은 여전히 한미 동맹과 그리고 해양세력 연대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잘 못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복합외교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하곤 그런 나라들대로 평화 선린으로 또 경제외교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단선적 외교가 아니라 다중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느냐, 나빠야 되느냐’ 이게 본질적 질문인데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비록 자기들이 개헌을 위해서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다 맞다 하더라도, 일본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본을 위해서도 옳은 길은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그래서 적과 같은 상황이 오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는 더 치명적인 문제를 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 일본이 손가락 부러지고 우리는 팔다리가 부러져야 되는 거고.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저와 루저끼리의 싸움이 되기가 대단히 쉽다.
한일 갈등 전략, 일본과 협상 필요한가
박: 그러면 이 문제의 귀결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지만,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될 문제가 도덕적으로 마치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에 대해서 별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소: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일본의 주장.
박: 그렇죠. 일본은 국가 간 신뢰 문제를 걸고 나오는 거고 그게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징용 문제에 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고 한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대응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기회도 있었고 대안을 제시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거든요. 대신 일본이 지금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수출규제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각자 주장만 하고 서로의 국민감정만 나쁘게 하고 불매운동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느냐. 중국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어부지리만 심해지고 우리는 다 선혈이 낭자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한일 갈등에 중국이 어부지리”
소: 지난번에 중국 러시아 전투기들 동해 침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공백을 한 번 시험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박: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합동훈련을 했다는 것. 그것도 양국의 전략폭격기들을 동원해서 공동훈련을 했다는 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그 지점을 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동북아 질서 그 미래에 대한 하나의 암시를 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로 이 문제, 일본하고는 척을 지고 평화 경제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기본 전략에도 안 맞는 거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댓글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던데 공부 3등 하는 사람을 맞서기 위해서 12등 하는 사람이 꼴찌 하는 애랑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기겠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가 맞죠. 문제도 완전히 헛짚었잖아요. 지금 내수하고 무슨 GDP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싸움의 경제적 본질은 첨단산업 경쟁이에요, 첨단기술 경쟁이고. 그거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자랑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그걸 위해서 과거 우리가 비록 조립산업이지만 반도체나 전자, 철강, 조선 이런 데에서 일본을 앞질렀던 산업 전략으로 길게 가져가면서 경쟁 속에서 이겨가는 걸 하는 거지, 척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측면은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거를 국가 전략으로 푸는 것.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한국 부품 독립 가능성, 양극단으로 갈리는데…”
소: 대개 우리 산업 구조 기본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우리가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우리가 국부를 늘려온,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었는데.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로 혼재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이 그렇게 해도 스스로 6개월 안에 다 부품도 잘할 수 있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본격화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 시각이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日 차분, 韓 감정적…언론의 온도차 보여”
박: 제가 일본 신문이나 언론들도 요즘 제가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양쪽의 논조를 봐야 되니까. 이거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듣는 한국의 언론은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한국의 언론이 훨씬 감정적이고요. 보도하는 것도 있고. 내용의 팩트를 다루는 진단. 이런 게 일본이 훨씬 차분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것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일부는 그러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
소: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박: 그런데 이전에 국가 간 신뢰 문제는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이 형성됐고. 지금도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사람들의 여론은 70% 가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거죠.
“부품 소재 분야, 脫일본은 불가능”
박: 아시아 분업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부품 소재만 하면 일본하고 분업을 안 해도 될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옛날 수입 대체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속이론이 맞는 시대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야 돼요. 부품도 여러 가지죠.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것도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면 독일이나 예를 들어서 독일이 수입한다. 독일이 한국의 부품 중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소재와 그것도 작은 부품은 일본 걸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부품들을 다 국산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본이 부품 소재 분야에서 강한 이유는 거기는 대기업보다도 그런 부품 소재를 만들어내는 오랜 축적의 시간을 가진 기업들이 아주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이 부품과 새로운 걸 만들더라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해가 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출규제를 내서 실제로 수출 금지로 가는 거는 바보스러운 짓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장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이 아직 수출 금지를 한 게 아닙니다.
소: 규제를 한 거죠?
박: 그러니까 규제를 한 것도 지금 이제 허가를 하게 허가 시간을 두는 거죠.
“아베 수출규제?…일본에도 피해”
박: 과거 허가의 절차가 간단했다가 지금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는 거지. 일본이 예를 들어 1,100개나 그중에는 다수를 정말 수출 금지나 수출을 규제를 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일본도 난리 나고 우리나라도 난리 나고 국제사회가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중에 우리가 정말 아픈 부분 몇 개를 또 가지고 할 수는 있지. 그런 게 우리한테는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일본이 그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일본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신호라는 건 뭐냐 하면 징용 문제에 대해서 9월 되면 한국 법원이 내린 거에 의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돼요. 일본 신일본제철. 그거를 만약에 매각하는 순간은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그러고 또 일본이 만약에 10월까지 수출허가제 가운데 다수의 품목을 수출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또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어느 정돈 주어진 거예요.
소: 아직은 협상할 시간이 있다.
박: 시간이 있죠. 9월까지.
“국민 피해 최소화, 속전속결이 해답”
박: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국민 피해 최소화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속전속결의 원칙. 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국제사회에서 공방전을 해도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한 발 손 떼고 보고 있는 거고. 너희들끼리 풀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겉으로는 막 공방을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저쪽이 협상을. 그 사실은 일본이 금년 들어서 계속 중재위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저쪽에서 협상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외면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비공개 라인을 통하든 해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상이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니거든. 다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 돼요, 합리적 대안을 갖고. 합리적 대안이 없이 그냥 가서 협상하자. 그러면 안 하죠. 1+1. 처음에 내놨다가 저기서 거절한 이유는 위안부 합의라는 게 바로 그 1+1 그건데 그거 우리가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갖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진전된 안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손학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데. 손학규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꼭 돈 받을 거를, 돈은 조금 더 통 크게 이거를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소: 박형준 교수께서 두 가지 원칙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협상 여지가 있으니까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장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