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전 협의…美, 5배 인상 요구할까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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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현재 방위비분담금 1조원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 제시할지 주목

지난 3월 한·미가 서명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 협상팀 대표를 맡았던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10차 방위비 협상 대표가 8월18일 오후에 방한해 한·미 외교부 고위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간다. 아직 새로운 방위비 협상 대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해 관련 사항을 가장 잘 아는 두 대표가 만나서 조만간 시작될 11차 협상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8월18일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20일에 만나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SMA 협상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1차 협상이 공식 개시된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1차 협상 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나 한국 정부에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으며, 한국도 곧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7일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책정한 제10차 협정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 기간은 1년이어서 2020년 이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한·미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교소식통에 의해 8월1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물론, 호르무즈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명세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한 ‘글로벌 리뷰’ 보고서에 근거해 한국 측의 안보 분담 비중을 평가한 뒤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연 50억 달러(약 6조550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는 해외 주둔 미군이 참여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방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8월20일 열릴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전 협의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항목을 담은 명세서를 또다시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3억 달러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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