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이달 안에 국회 통과하나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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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속 3당 의원들 표결 추진…한국당은 강하게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연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 최근 들어 와해되긴 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커 보인다.

8월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등 소속 의원들이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등 소속 의원들이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8월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였으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짓자"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에서는 현재 이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표결 처리해서 11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최종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고 '침대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호응해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 시한이)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민주당과 연대해 8월 내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 처리'하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이라든가, 여야 간 진행되어야 할 모든 국회의 나머지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과반인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선거법 개정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개특위 소속 야당 위원 2명만 더 끌어들이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월2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8월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향후 정개특위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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