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행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21일 기자들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해서다. 청문회를 앞두고 가진 첫 인터뷰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행태’가 무엇인지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재벌 전문가로 꼽혀온 만큼 공정위원장으로서 펼칠 재벌개혁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2003년에 공개한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란 취지의 논문은 세계적 재무전문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번 인터뷰에선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그 오용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필요성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