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정책 설명은 청문회에서”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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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 구체적 설명 없이 ‘대기업 불투명 행태’ 언급
‘전속고발권 폐지’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행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21일 기자들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해서다. 청문회를 앞두고 가진 첫 인터뷰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월9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행태’가 무엇인지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재벌 전문가로 꼽혀온 만큼 공정위원장으로서 펼칠 재벌개혁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2003년에 공개한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란 취지의 논문은 세계적 재무전문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번 인터뷰에선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그 오용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필요성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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