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않기로..9월부터 휘발유값 리터당 58원↑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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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안정·세수감소 우려 등 고려한 듯

정부가 8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리터당 휘발유값은 58원, 경유값은 41원, LPG값은 14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지난 4월 종료를 앞두고 인하 폭을 7%로 줄여 유류세 인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유가 안정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세를 낮춰 유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이유는 급격한 세수에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부가세 감소 등이 겹치며 지난해 예산에서 잡아둔 세수 목표치인 294조8000억원에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2조6000억원 규모 세수 감면으로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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