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사법 개혁 적임자는 조국밖에 없다”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6 14:00
  • 호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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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헌 민주당 의원… “본인 특혜 있다면 문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입학 후 조 후보자는 학생운동, 송 의원은 고시 공부에 몰두했기에 두 사람은 학창 시절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랬던 두 사람을 이어준 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당선된 송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송 의원은 친구인 조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8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송 의원은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일 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지명도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사퇴 이유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조국 후보자가 정국의 중심에 섰다. 왜 논란이 큰 걸까.

“사법 개혁을 처음부터 주장한 이가 바로 조국 후보자다. 이번 법무장관 임명은 그 완성이라고 봐야 한다.”

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보는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야당은 우리 당(민주당)이 조국 후보자를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후보로 키우려 한다고 본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많은데,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강경하게 처리할까 염려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경향도 강하다.”

정말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가.

“지금까지 나온 게 그렇다는 말이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다. 소설도 많이 가미됐다. 청문회 날짜조차 안 잡으면서 의혹 제기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민감정법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많이 걱정된다. 다만 불법행위가 없었고 조국 후보자 본인이 그걸 통해 이득을 본 게 없다. 과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4채 산 건 본인이 다 한 거지만, 이건 아니다.”

자녀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조국 후보자가 말해 온 ‘강남좌파’들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끼리’ 어울린 게 문제라면 문제다. 거기에 반칙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인사검증 대상이 동생 등 친인척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다.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만 본다. 딸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가.”

조국 후보자의 시대적 사명이 뭔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조국 후보자밖에 없다.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추진력도 상당하다.”

만약 임명을 철회한다면 기준은 뭔가.

“최근 10년간 조국 후보자는 거의 반정부 인사로 지내왔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게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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