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브리핑] 목포 허사도에 해경 서부정비창 들어선다
  • 호남취재본부 고비호 기자 (sisa617@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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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4년까지 1994억원 투자
“위탁운영자 없어”…목포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사업 무산위기
박지원 “목포 원도심 노후간판 개선사업 국비 확보”

전남 목포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들어선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은 해양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와 해양 경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주요 국책사업이다. 

목포시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가 이날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대상지로 목포시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목포 허사도에 신설될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2020년 착공해 2024년까지 총 1994억원을 들여 10만9000㎡ 부지에 드라이도크 1기, 플로팅도크 2기, 운영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해양경찰과 수리 인력은 255명이 근무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82억원을 반영,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서해와 남해, 제주도 지역 운용 경비정 및 1000톤 이상 경비정 수리를 맡게 된다. 

현재 해경 정비창은 부산에만 있다. 그나마 부산 정비창은 정비시설 부족과 노후로 경비정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간 수리가 필요한 경비정은 200여 척인 반면 수리능력은 100여 척에 불과하다. 

특히 1000톤 이상 경비정은 해군에 위탁 수리를 하는 실정으로 수리 지연 등으로 경비정 운용이 원활하지 않아 2010년대 초부터 별도의 정비창 신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경비정을 적기에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5%,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여기에 해양경찰 경비정 328척의 60%인 198척을 서·남해안 일부, 제주도 해역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있어 정부에서 목포 허사도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인천 등 서해안 경비정은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수리가 가능해 수리 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의 해경 경비함정이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무려 719km의 거리를 가야하고, 연료비도 2000만원(1000톤급 기준)이나 소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3326억원이고, 고용 유발효과는 2337명으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12년부터 8년간 서부정비창 신설과 목포유치를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해군참모총장 등과 수십 차례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결실을 거뒀다”면서 “김영록 지사, 김종식 시장과 협력해 정비창이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결과 우리 지역 여건의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서부 경비창이 들어설 목포 허사도 전경 ⓒ목포시
해양경찰 서부경비창이 들어설 목포 허사도 전경 ⓒ목포시


◇“위탁운영자 없어”…목포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사업 무산위기

목포시의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세 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요양원 70명과 주야간보호 40명 규모로, 사업비는 28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그리고 지난 5일 세 차례 수탁자를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었다.

연내에 위탁자를 선정, 부지 기부채납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2017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1, 2차 공모에서 수탁자가 없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인근인 무안과 영암지역 사회복지, 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의회가 사실상 반대했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위탁 운영자 모집은 기존 공개모집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추진하라는 권고조항을 달아 신축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무안과 영암을 배제한 채 기존대로 3차 공모를 했지만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다. 

위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4개월 만에 진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업권 반납 위기에 처했다.

 

◇박지원 “목포 원도심 노후간판 개선사업 국비 확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0 간판개선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20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도시 경관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억원을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전남도 평가를 거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원도심의 1897 개항문화거리 노후 간판 개선 등에 내년도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비용의 90%가 보조(국비 40%, 시비 50%)이며, 자부담은 10%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근대역사문화가 잘 보존된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경관개선이 이뤄지면 목포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 시장과 잘 협력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간판개선 등 원도심의 도시 경관개선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무안군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18곳의 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220명 규모다.

지원 내용은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의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신경치료, 레진치료, 보철의 치료진료 등으로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 아동이 원하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무안군 보건소에서 치과 병·의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 하면 된다.

 

◇신안군, 자은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이동 설치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신분 확인 증명서 발급

신안군은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긴급 이동 설치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해짐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과 탐방객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다중이용 장소에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신안군은 이번에 이동 설치한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해 신안군 민원봉사과, 지도 점암선착장, 암태 남강 여객선터미널, 안좌복호항 매표소, 흑산 예리항 여객선 터미널 등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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