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넘은 소득격차…2분기 양극화 최악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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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 하위 20% 5.3배…“정부 소득보전 노력이 개선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

올 2분기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난 탓이다. 정부 정책 덕분에 저소득층 소득의 하락세는 막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1일 새벽 4시 남구로역 인근에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들이 길가에 서서 인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5월1일 새벽 4시 남구로역 인근에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길가에 서서 인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통계청은 8월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으로 나타났다. 2분기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는 86만6000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는 45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5.23)보다 높아졌다. 그만큼 고소득층이 쓸 수 있는 돈이 저소득층의 여윳돈보다 5.3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매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배율 조사는 농어촌을 제외한 2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3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변화가 없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 소득 중 국민·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이 9.7% 증가했다. 

단 근로소득은 15.3% 감소하면서 이전소득의 상승효과를 깎아내렸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가구주의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올 2분기 29.8%로 작년 32.6%보다 낮아졌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4.0% 늘었다. 이전소득도 23.4% 증가해 1분위보다 정부 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입었다.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소득의 인위적 증대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박상영 과장은 이에 대해 “고용 시장에서의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득보전 노력이 전체 소득의 개선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과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개편된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과 추경 통과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점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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