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3.2% 인상…직장인 月 3600원 더 낸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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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시된 3.49%에서 후퇴…지역가입자 세대당 月 보험료는 2800원 증가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액수로 따졌을 때 내년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이 된다. 올해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금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늘어날 전망이다. 

8월22일 오후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에서 참석자들이 김강립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2일 오후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에서 참석자들이 김강립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건정심이 이번에 정한 보험료율 인상폭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49%에서 소폭 감소했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의 인상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건보료율만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지원금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른 보험료를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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