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가 답”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대응 긴급안보회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3 0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文대통령, 조국 논란에 꼼수”
바른미래당도 반대…정의·민주평화당은 환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8월23일 오전 긴급 안보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전옥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파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와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 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 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면서 "우리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함께 범보수야권에 속한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정당들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