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조국 논란’ 돌파용 카드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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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지키기 위해 조국 버렸다”
정부여당 “상상도 못할 의혹 제기”
고려대‧서울대선 ‘조국 STOP’ 촛불집회 열려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물타기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8월22일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것.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보인 청와대가 오늘 갑자기 파기를 결정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며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9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9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그러나 정부여당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파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8월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세상을 왜 그런 눈으로 보나.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국 후보 문제가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한편 8월23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8시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주최 측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라며 “조국 교수에 분노한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아무개씨(28)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앞서 이 집회를 처음 제안한 학생이 “본인은 로스쿨생 신분으로, 향후 보복이 우려된다”며 추진을 포기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모여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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