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월28일로 예정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8월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들에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적절한 무역 통제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8월2일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공포된 이 개정안은 28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은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엔 1194개에 이르는 전략물자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중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당시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며 한국 징용배상 판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번에도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27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지소미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한국이 그 둘을 연결시키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거들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하게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금융권 대응태세를 강조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부문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8월23일까지 총 2654억원이 집행됐다. 최 위원장은 “향후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의 폭과 범위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