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명.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이 8월28일 내놓은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재작년 1.05명에서 6.6%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다.
미국 통계집계기관 지오베이스에 따르면,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0.95명)와 싱가포르(0.84명) 정도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인구가 600만명도 안 되는 도시국가로 분류돼 한국과 직접 비교가 힘들다.
OECD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출생아 수는 지난해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0.84명)과 비교해 0.08명 줄었다. 그 외에 부산(0.90명), 대전(0.95명), 광주(0.97명) 등의 순으로 출산율이 낮게 조사됐다. 세종은 1.57명으로 가장 높았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1.9세였다. 재작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 재작년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로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유독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외국에서도 수차례 조명된 바 있다. 이스라엘 국가전략연구소 베긴-사다트센터(BESA)는 올 5월 “한국의 국익을 오랫동안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부어 왔다. 2020년까지 투입이 계획된 재정은 189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 해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