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 이것이 변수!” 조국 청문회 핵심 쟁점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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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딸 논문부터 펀드 논란까지…조국 청문회 핵심 쟁점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27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 이슈를 쉽게 빠르게 해설하는 시사저널TV 시사끝짱! 오늘은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의장,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민심이 지금 격변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다양한 지금 이슈들이 돌출하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민심의 흐름, 또 정의당에서 이른바 데스노트로 지정했던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는데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전화가 울리네요. 이런 일이 가끔 있죠. (웃음) 배종찬 소장이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미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 편집을 부탁합니다. 

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배: 이게 또 유튜브의 묘미네요. 

소: 그럼요. 그건 그렇고 두 분 잘 아시죠?  

박원석 정책위의장 (박): 방송에서 뵙고. 

배: 선배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항상 존경하는 이유가 언행이 일치하시더라고요. 

박: 아~ 죄송합니다.(?) 

소: 언행일치 하니까 또 요즘에 어쨌든.

배: 우리 시대에 언행일치하기 않거든요. 

박: 대한민국 청문회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 인사도 없이 들어갔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박: 반갑습니다.

소: 박 의원님. 조국 후보자 부분에 대한 의혹이 사실 관례가 많고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터지고. 각종 이슈들이 분출하고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박 의원님은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적절한 인사 아니다”

박: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의 이동, 조국 후보자가 물론 검찰 출신 아닙니다. 때문에 과거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 출신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한 것과 직접 비교하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통제라든지 또 법정의 탈검찰화 이런 면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전임이 곧 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런 케이스긴 합니다만 방향 자체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둘러싼 야당의 공격도 굉장히 집요했고. 또 본인이 굉장히 잦은 어떤 정치적 발언 SNS에서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굉장히 부담되는 인사일 수 있는데 검찰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을 거다, 짐작을 하면서도. 과연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그런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더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역효과를 낼지도 모르는데 걱정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은 입법 과제로 넘어와 있어요. 

소: 그렇죠. 이미 국회 영역이 됐죠. 

박: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지금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국회를 야당 측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 내 의석 진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일정한 동의 없이 불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빡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라는 아주 오래된 권력 기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권력 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속성 그리고 법무 관료들의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에 좀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때도 그런 점들이 사실 그다지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했던.

소: 그분도 학자 출신이었죠. 

박: 학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평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개혁의 적임이라는 평도 한편 있지만. 물론 조국 후보자가 살아온 길로 보면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입안하기도 했고 또 강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임인 면이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멈춘다, 끝난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배: 그래도 민심은 달랐던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되는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도 ‘적절’이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적절’이 ‘부적절’보다는 더 많은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면 상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적 이미지. 그래도 본인의 팬덤을 몰고 올 정도의 개혁적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통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지어는 2011년 한 토크 콘서트 장에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시키고 싶다. 당시 아직 대통령 후보도 아닌 문재인 당시 야인 시절에 2011년에. 그랬더니 그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롯데 자이언츠, 거인 구단주를 시켜 주시면 할게요”이랬거든요. 지금을 생각했으면 아마 거인 구단주를 했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만큼 통치 철학이 공유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조국이란 인물에 대해서 열광해 왔었고 최근에도 보면 끝까지 아직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못 버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좋았던 내용들은 조국 딸 의혹 이전입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버린 거죠. 

소: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과정에 기대와 우려 부분을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정되고 나서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많은 관례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것이야말로 의혹의 핵심이고 가장 이슈적인 파괴력이 크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국에 대한 여론 변화, 딸 관련 의혹이 제일 큰 원인”

박: 일단 국민적으로는 조국 교수 딸 관련된 의혹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 펀드라든지 몇 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관성적인 반대. 이렇게 여론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딸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특히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고 또 조국 후보자가 평소에 굉장히 강조해 왔던 그런 가치들이 정작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들춰지면서 ‘이게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율배반적이다, 표리부동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또 국민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가장 크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느냐, 근데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보다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그 법은 왜 만민에게만 평등하냐. 알고 봤더니 그 조국 교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평소에 많이 얘기해 왔는데 자기 운동장이 따로 있었더라.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 법 감정도 법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를 넘어서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밖에 웅동학원 관련 송사의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의 문제라든지 펀드 문제 관련해서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그런 의혹들이 남아 있고. 이건 청문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배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론의 변화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조국 후보자 내정 이후에 어떤 변화, 흘러가는 흐름들을 봤을 텐데 출렁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배: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지명되는 시점에 실시됐던 한 13일쯤의 여론을 보면 그래도 이념적으로 상당히 정쟁화되는 논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다' 쪽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논점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묵은 또 색깔 논쟁이냐’이러면서 역공을 오히려 펼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한 18일쯤 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재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모 투자펀드 사실 이건 조국 펀드가 아닌가’ 그런 의혹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출렁입니다. 이게 내려가고 악화되는 겁니다. 그 변곡점이 있고.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21일, 22일이 되면서 딸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민심이 이반되는 3차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사실상 상당한 민심 이반, 이때 서울대 대학생, 또 고려대 대학생. 고려대 대학생들은 집회하자고 얘기 했을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이 고려대학교이었거든요. 모인 현장의 장면들을 보면 정치권이나 태극기 부대가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고대 광장 앞을 그대로 메웠을 정도로. 근데 고대 광장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를 상대로 해서 퇴진 촛불집회를 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재산 사회 환원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웅동 학원, 사모 투자 펀드. 

소: 그 얘기가 정말 쑥 들어갔네요.

배: 말 그대로 조국 캐슬이라는 한 드라마에 빗댄 그런 비난이 절정에 이를 때쯤인데요. 이때 여론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이때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조사 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임명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물어봤더니 적합하다 27%, 부적합하다가 60%로 부적합이 2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이 의혹은 청문회에서 더 규명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더 극적인 대목은 20대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임명 반대입니다. 

소: 20대 응답자의 거의 70%가?

배: 이게 치명적이다. 앞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느냐? 분노입니다. 근데 가장 의혹이 큰 부분 2개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논문. 그 다음 두 번째로 장학금. 그런데 뚝 떨어져서 사모펀드.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논문과 장학금이라는 것이고. 그러고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고작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 그래서 문제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용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느냐? 관련된 걸 분석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건 최상위 정도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 불법, 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지위입니다. 누가 그런 대학 교수들과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 상 대등하게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나? 보통은 전화하면 전화 자체를 안 받습니다. 문의하려고 학교에 전화해 봐도 ‘어딘데 전화를 해요?’ 전화 끊어버립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가서 뭐라고 물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도 지금 총학생회에 서명을 내놨거든요. 물론 서울대 게시판이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서울대 학생들이 들어오는 졸업생, 재학생들이 스누라이프. SNU라이프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임명 적절, 부적절을 조사했더니 임명하면 안 된다가 95%가 나왔습니다. 

소: 그러니까 특히 대학가에서 일고 있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대학생들이 외쳤던 이른바 민주화의 흐름의 연장선상에는 이른바 공정과 정의, 평등, 형평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이건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지금 대학생들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집권 체제로써 더욱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과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檢 '조국 의혹' 수사 착수…칼 빼든 윤석열

소: 박 의원님.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뜬 게 검찰에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 돼 있는 게 10건이 넘는데 이걸 검찰에서 특수 2부에 배정을 해서 특수 2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포함해서 사모펀드, 사무실, 고려대 등등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과거의 검찰조직과 빗대자면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력형 부정부패 이걸 수사하는 데예요. 여기에 그 사건을 배정했다는 것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그에 따른 고소 고발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고요. 인사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장관 후보자에게 이전에도 고소 고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이 없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관한 불만을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친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국민적인 비판에 검찰이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점이 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조국 후보에 관련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사전적인 판단 이런 걸 내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제히 지금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승인을 하거나 지위를 내려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향후의 법무부 장관이 뭔가 콤비가 돼서 검찰개혁 잘 이끌 것이다. 두 사람이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물론 검찰 내부의 총장에게 상당한 판단을 내리게 할 만한 보고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총장이 자기 의도대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에 윤석열의 길, 조국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범죄 혐의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압수수색이라는 건 검찰이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법원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했단 말입니다.  기각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정치 공세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말하자면 피의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느냐? 즉각 사퇴하라 벌써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인사 청문회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 저는 이게 두 가지 지표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는 이제 검찰이 왜 움직였냐고 보면 첫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이 할 정도로 지금 사회 불신이 형성됐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신뢰마저도 사법 신뢰가 추락을 하거든요. 뭐 하냐? 왜 강자에게 강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뭐하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 하나는 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냐는 것이 검찰 내부의 판단. 그렇다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시각인데요. 무분별한 의혹이 계속 확산되니까 오히려 이걸 자꾸 놔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종지부를 찍자. 이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찰도 지금 운명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만약에 본인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차단하는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 조국 후보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다시피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 이 수사의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했구나. 증거 확보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어쨌든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뉴스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 보죠.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청와대나 집권 여당 핵심부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청문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세모? 아니면 안 될 것으로 보는가? 이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부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세요? 

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7일이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점에서조차 저는 대통령 판단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의사표명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표명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판단을 안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여론에 이게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서야 판단을 하겠지만 그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애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짧게만 더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국 후보의 검찰 압수수색이 왜 중요하냐? 하나는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이건 작고한 아버지와 관련된 정보까지 다 캐는 겁니다. 저는 치명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 우리가 촬영하는 다음날인 내일입니다. 28일 서울대 집회가 예고되고 있죠. 대학교 학내의 집회가 2천 명, 3천 명 넘어가면 겉잡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검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 대학 집회에 2천 명, 3천 명, 3천 명이 모이는 거는 80년대 풍경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적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저도 배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여전히 고심할 것 같다. 과거에 탁현민 행정관이라든지 옛날 사례에 있어서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여론이 조금 나빠진다고 그래서 쉽게 진퇴를 결정하지 못했던 전례들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정권의 어떤 상징성마저도 여기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쉽게 여기서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문회까지 가지 않겠나 싶은데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가족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이 상황을 못 견디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게 여론에서 비난을 받는 것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소환이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소환돼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거나 검찰에 불려 들어가는 장면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거고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을 흔들 소재인데 이 상황을 과연 지금 후보자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여요. 

소: 그 부분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청와대나 야당 당사자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 빗겨서 있었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이런 부분들이 조국 후보자 스스로의 결정을 재촉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재밌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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