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강한 유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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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사 바꿔쓰고 있는 건 일본”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월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이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한국이 왜 둘을 연결시키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에 관해 김 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김 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며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 정부가 ‘실망(disappoint)’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희망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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