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나랏빚은 6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2년 연속 9%대 증가세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각 부처의 신청 예산을 종합해 발표한 498조7000억원에서 더 늘어났다.
쓰려는 돈은 많은데, 버는 돈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94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깎인 292조원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세다. 반도체 업종 부진 등 경기 불황이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 게 원인 중 하나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보다 14조8000억원 줄어든 64조4000억원으로 예측된다. 5조원이 넘는 국세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6조5000억원 흑자였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다. 2015년 2000억원 적자를 본 뒤로 5년 만이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72조1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를 위해 미리 빼두는 재정이다. 때문에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나랏빚을 더한 총 국가채무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0년 그 규모는 805조5000억원으로 GDP의 39.8%를 차지할 전망이다. 올해 37.1%에서 2.7%포인트 오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언론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OECD 기준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125.9%와 108.3%로 나타났다. 일본은 226%에 달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앞으로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라며 “단기적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