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27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 어제 (8월2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그전에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소명을 해라”라고 한 질의서를 보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및 설명하기 위해 어제 방문을 했는데. 심상정 대표도 계셨고 윤소하 원내대표도 계셨고. 또 오늘 출연하신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랑 조금 인연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박원석 정책위의장 (박): 제가 참여연대 출신인데요. 참여연대 94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할 때는 아마 조국 후보는 유학 중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셔서 참여연대 활동에 결합하셨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라고 있거든요.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지내셨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인연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된 이후에도 이러저러하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의견도 듣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소: 방송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려면 걸리겠네요.
박: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관계고. 또 저는 한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또 공적인 지위에서의 평가나 판단은 판단이고, 공적인 지위에서 평가나 판단을 분명하게 했을 때 나중에 개인적인 관계는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후보자 내정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어제 그 청문회 후보 준비단에서 와서 설명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나요?
“실무·법률 관련된 설명, 소명 듣기에 한계 있었다”
박: 우선 어제 자리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를 대리해서 법무부 인사 청문 준비단에서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적인 사실 확인이나 또 그에 대한 법률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주로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 물론 저희가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질문도 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수는 입장의 차이로 드러났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법률적인 어떤 사실 관계나 이런 쟁점 이상의 그런 문제가 여기에 개입돼 있잖아요.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라는 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분들에게 붙잡고 얘기를 해 봐야 훈계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깊이 있게 나눌 기회가 없었고요. 다만 의미가 있었던 건 그동안의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인사 청문 준비단에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해명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단편적이라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도 취재도 하고 질문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논문 제1저자가 제일 큰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원인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측의 입장은 그 해당 지도교수가 한 것이다. 이것밖에는 사실 알려진 게 없어요.
“2주 인턴에 제1저자 줄 수 있나? 조국 측, 즉답 안 해”
박: 저희가 뭘 물었냐면 조국 후보자도 교수 출신인데 만약 후보자라면 2주간 와서 했던 인턴에 대해서 논문 제1저자 자격을 주겠느냐? 는 질문을 서면으로 했는데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태도이긴 하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빚은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됐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그겁니다. 고대 입시에 그게 어느 정도 사용됐느냐. 근데 이건 피차간에 증명이 안 되고. 한 쪽에서는 이게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증명이 안 되고. 또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조국 청문회 준비단, 논문 관련 자료 없다고 전해”
박: 지금 보면 고대 생명과학부 전형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전형은 어학 40%, 60%는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2단계 전형은 1단계 전형 성적의 70% 더하기 면접 30%예요. 알려지기로는 이 면접 30%의 베이스가 되는 자기소개서가 그것도 원본이 제출된 게 아니고 딸이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서 판매했다. 그 내용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논문 저자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법무부 인사 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은 1차 전형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생활기록부의 내용에는 논문을 썼다는 내용조차 없다. 때문에 이게 입시자료로 활용됐다는 거는 굉장한 과장이다, 이런 건데. 그 생활기록부 내용을 발췌해서 원본이 아니고 원본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했던 모든 실험의 내용들이 쭉 병렬해서 명기돼 있어요. 다만 ‘논문 썼다, 제1저자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상의 설명은 맞는데 저희가 당시 고대 입시 요강을 확인을 해야 봤거든요. 고대 입시 요강의 그 세계 선도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학업, 성적, 이외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지금 고대에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존 연한이 지나서. 때문에 행여라도 그 논문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인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어제 환기했고 가급적 그걸 더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워낙 의혹이 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청문 준비단이 최선을 다하겠는데 일단 자료가 없다. 이런 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냥 언론을 통해서 오고가는 그런 문제제기와 혹은 그에 대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가 오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 특히 이런 건 어때요?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목소리는 이런 거죠. 한영외고는 문과인데 이과를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공대를 갈 수 있는데 지금 간 그 생명공학부는 예전에는 약간 농대 쪽이에요.
소: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조국 딸의 스펙 쌓는 과정에 국민들 분노”
배: 농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여기를 가고 싶어서 연구 학구열과 연구열이 불타올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쭉 과정을 보면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볼 수 있다, 가기 위해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은 상당히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감정이 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은 대한민국의 수험생 모두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급 정보가 들어가 있고 최강의 고급 정보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소규모로 내부에서 그렇게 소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다는 거 자체가 우리는 속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우리가 저잣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더 생각해서 살만한 사람들이 보인 행태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잖습니까? 조국 교수가 이것들이 연결되니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이죠.
소: 박원석 정책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단이 특정 정당에 와서 설명하는 이런 경우 자체가 사실 없었죠?
박: 이례적입니다.
소: 없었고. 그만큼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도 정성을 쏟았다고 봐야 될 테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소장님 어떻게?
배: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의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의석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실제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기도 하고 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대상들이 사실은 가장 호감이 가는 정당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에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학생들의 정당이기도 하고 화이트칼라 우리 근로소득자의 정당이기도 한 곳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 조국 논란과 관련해서.
소: 배 소장님을 보니까 정의당 당원 가입할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
박: 환영(?)합니다. (웃음)
배: 여론조사 전문가라서 제가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오해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는 모습,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 없이. 그러니까 다른 보수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패스트트랙 때문에 정의당이 이러느냐? 그리고 내년 총선의 단일화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바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심상정 대표가 역시 심블리입니다.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정당이 정돈된 그런 의견을 절제되고 압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상상혐입니다. 상상혐. 20대는 상실감입니다. 20대는 상실감을. 그리고 30대, 40대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50대, 60대에게는 진보 혐오를 던져준 거죠. 왜? 강남 좌파 좋습니다. 진보 좌파 좋습니다. 적어도 안 해야 될 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고 이런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적당히 자식과 관련돼서 적정한 수준 정도를 생각했을 텐데 그 이상의 선을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 하고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했고. 그다음 중요한 게 우리가 데스노트라는 것이 소명 요청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소명 요청서에서 우리가 서면으로도 인사 청문회 할 때 자료 요구하거나 해명 요구하는 경우 많은데 대부분 부실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몇 줄로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우왕좌왕이 되거든요, 글이. 그래서 충분하게 소명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문회 결과까지 보고 판단…이유는?
소: 박 의원님, 언론에서 보면 정의당이 어쨌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일단 청문회의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데. 그런 배경에는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박: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듯이 이게 무슨 부당 거래다.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난장판을 벌이면서까지 그랬던 분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낙마,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낙마 이런 광기 어린 집착을 했는데 그런 정당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정의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보고.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견, 숙고 후 판단할 것”
박: 정의당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고 입장 표명을 주저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의지 자체의 중요성도 있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나 정치적 비중도 있고 지금 국민 여론이 한 쪽으로 기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맞불 청원이 지금 청와대에서 한 쪽은 몇 십만, 한 쪽은 몇 십만 붙은 만큼 이 또 대립의 강도가 굉장히 격렬해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 내부, 저희 지지층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 내부에서도 또 부딪치는군요.
박: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당이 숙고하고 그다음에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인사 검증 절차라는 게 법에 따라 보장된 그런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그러나 정의당 지도부도 그렇고 정의당의 당원들도 그렇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런 각자의 판단들을 성숙, 숙성시키고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적어도 그 후보자 당사자는 출석을 못할지언정 청문 위임받아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례적인 형식이긴 하나 저희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다행히 그걸 수용해 와서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 일단은 정의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법사 위원이 없다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박원석 정책의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