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연일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향한 대통령의 비판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 때와 결이 다르다. 8월15일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는 예고한 대로 8월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은 당일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가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