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효과?…文대통령 부정평가 ‘최고’…한국당, 반사이익 못 누리는 이유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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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文대통령 이탈한 지지율, 어디로 가나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8월27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심 또한 격동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계속 촛불집회들이 생기고 있고 또 언론에도 계속 의혹 비판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여론 조사 결과도 여러 개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발표됐던  YTN 리얼미터 조사 거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4%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 50%를 부정 평가가 넘어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적어도 이 조사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반대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현상은 임기 후반에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아직 임기 반환점조차 돌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조사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가열됐던 그 시점이거든요. 과열됐던 시점. 그래서 이 조사 시점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512명,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고 표집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p.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0.4%, 긍정평가가 46.2%인데 사실 100%에서 대답을 안 한 사람은 한 3~4%밖에 안 합니다. 

소: 대부분 응답했다고 봐야죠. 

 

“부정 평가 증가 이유는 중도층 민심 이반”

배: 그래서 박 의원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랑 YS 때를 보면 그래도 중간에 판단유보하는 쪽이 10~15%는 됩니다. 더구나 임기초반에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쪽이 거의 없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지층은 견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건 장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중간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정의당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분분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운전자,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치의 묘미를 국정운영의 묘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다는 거고. 또 부정 평가가 늘어나는 대목에서 누가 움직였냐? 중도층이 움직였다. 결국 중도층의 향방이 내년 총선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 후보자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렸다. 근데 이 흔들린 것이 주로 어디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20대, 가정주부 층이다. 대체로 가정주부 층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내년 총선의 요충지역, 요충계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계층인데 요충계층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사실 20대는 투표율 대비 더 중요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미래 유권자기 때문에. 그런데 20대들이 이번에 조국 후보자 관련된 부분도 거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반대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 적신호가 켜진 거죠. 

소: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을 했는데 박 의원님은 이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지율이 회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총선 앞둔 인사 문제,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

박원석 정책위의장 (박):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인사 문제가 과거 정권도 그랬지만 인사가 만사일 수도 있고 인사가 망사일 수도 있는데요. MB 정부 때 이른바 영포라인.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고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와 관련된 전행이었고.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도 본질적으로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국정 운영의 기간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향후의 국정운영을 총선도 포함해서 총선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는 총선 끝나고도 1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 점을 굉장히 숙고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데드크로스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상승한 효과는 있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여론 분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 그래서 이후로 내리막을 타가지고 레임덕으로 갈 거다 이렇게 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선이 불과 한 7개월 넘게 남았다는 면에서 오늘 이 논란이 7개월 이후의 총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 모든 정치세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더욱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총선 가면 무난하게 여당이 승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낄 만한 상황이고.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단 하나를 해 주셨는데 요즘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가 극단적인 지지와 극단적인 반대 이렇게 두 개로 쫙 갈라지는 상황은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닙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 쪽은 극단적으로 열광하고 한 쪽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딱 두 개가 이렇게 빈틈없이 대치하는 이런 모습은 뭔가 국정운영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중간에 넓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지지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반대하기도 했다가 유보적인 여론층이 있고 여론층이 상당 부분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 사항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에서 보듯이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극단적 찬성과 극단적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인사는 꼭 그렇게 좋은 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해있는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공직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전리품이나 정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향후의 인사에 있어서도 향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나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읽어내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도 하지만. 또 어쨌든 촛불 들고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권력을 바꾼 이유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불안감들이나 회의감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배: 제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서 가령 20대의 민심이 벗어날 때 대표적인 게 2018년 평창 올림픽 있을 때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지지율 내려가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하면서 본인들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된다고 생각한 20대들이 지탄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20대가 어디로 가느냐? 또는 화이트칼라나 일부 블루칼라가 최저 임금 문제 정의당으로 가요. 

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 표가? 

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8%의 정당대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념적 분열이 생긴다. 방송을 나가서 댓글들을 반응을 보더라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맹신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화이트칼라 40대 대통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념적 분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탈하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내부에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저는 그쪽으로 흡수 유입 가능한 국민들, 유권자 전부 상당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진영 대 연정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이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더 좋은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어떤 성장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구석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지향점,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정당 내에서 내부적 발전 모델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처럼 연정 형태 또는 진영 내의 공동 정권이 만들어 지면 견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색깔의 배경의 인물들이 장관이나 또는 정권 내에서의 기관장이 되면서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침소봉대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는 봅니다. 

소: 배 소장의 분석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쓰는 스타일이 탕평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되고 있고.

 

“찬·반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 좋은 인사 아니다”

박: 저는 야당의 인물을 데려다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당 내에서 인물을 쓰더라도 극단적인 찬반으로 엇갈리는 인물이라면 그건 꼭 좋은 인사는 아니다.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해 왔던 인사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인사가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할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하는 與 지지층, 한국당이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는?

소: 아까 배 소장님께서 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짚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를 철회한 그 사람들이 정의당으로도 가고 바른미래당으로도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아니면 일부는 그냥 중간 계층에 남아 있고. 대략 그 분포를 예를 들면 100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대략 구분했을 때 어느 정도 상태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아까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약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배: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작은아버지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내가 독립해서 살지. 그런데 나하고 성향이 맞는 쪽에 셋째 작은아버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지층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정의당 쪽으로 저는 갈 확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 무당층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성향이 맞지 않는 작은아버지 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다 떠안지 못하는 것은 정당은 상대적 평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니? 자유한국당이 더 낫니? 하고 물어본 거지 더불어민주당만 놓고서 좋니 안 좋니라고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큰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작은아버지한테 자동적으로 가진 않는다. 오히려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요즘 나 혼자 사는 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1인 가구. 그런데 적어도 정의당에 갈 확률은 적지 않다. 그런데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마냥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정의당이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내년 총선을 관통하면서 수권정당이 되고 우리가 대권주자를 배출하는 프레임과 정의당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번에 정의당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논란이 되니까 정의당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박: 부담스럽습니다. 

배: 정의당이 앞으로의 정당으로서의 외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변신,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되는 대목인 거죠. 

소: 박 의원님은 어쨌든 주요 당직도 맡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하시죠.

박: 어느 정당이든 지지를 늘려가는 방법은 핵심 계층이 있고 거기다 비판적 지지층을 쌓고 그 위에 이른바 중간층으로 쌓아가지고 정당의 지지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정의당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한계는 핵심 지지층의 이 범주, 범위가 약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다른 정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고 이렇게 정치가 크게 큰 구도가 부딪칠 때 정의당의 포지셔닝을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큰 과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을 굳건하게 쌓아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의 입장을 정하는 거는 거기를 보고 정해야 된다. 이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론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민주당에서 일탈한 지지자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먼지가 가라앉고 안개가 가라앉으면 보일 것 같고요.

 

“한국당의 혐오 정치, 반사 이익 못 받아”

박: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상황에 실망하고 등 돌리는 특히 우리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의 투표장에 안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게 정치 혐오가 증가되고 한국당이 왜 반사이익을 못 받냐? 한국당은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 혐오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 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까 큰 집, 작은 집 비교해 주셨는데 아무리 큰아버지가 부실해 보여서 작은아버지를 돌아보니까 작은아버지는 더 괴팍하고 더 저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거기로 안 가는 거죠. 차라리 나는 아버지 없다,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저는 20대들이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얼마나 만들어 가느냐 이 문제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모든 정당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격동하는 민심, 오늘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 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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