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방통위 권한 아냐”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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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8월30일 허위조작정보, 일명 가짜뉴스의 규제는 방통위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청와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한 후보자는 출근하면서 가짜뉴스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첫 출근할 당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8월12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부분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로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 아니라 극단적 혐오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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