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임명 강행 기류에 ‘특검·국정조사’ 카드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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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청문회 일정 전면 중단”…나경원 “국조·특검 불가피한 수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대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하겠다"며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노골화했다"며, "더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키 쇼'에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꼭 받고 싶다면 조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라며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9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청문회를 열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을 직권남용과 국고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꼼수를 피워서 국회법상 전무후무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이 의원총회로 국회 본청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무리한 증인 요구로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선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책임은 국회가 온전히 져야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과정을 언론인,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다. 그렇다면 '게이트 사건'으로 흐른 이 문제에 관해 국정조사를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된다면 검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검 역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후보자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집무실이 아닌 검찰청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는 9월6일까지 보내라고 한 것은 정권의 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와 관계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도 9월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투성이에 위법을 행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건의안도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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