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가족 증인 없이 9월6일 열기로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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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전격 결정
나경원 “이견 있었지만 국회 책무 이행” 이인영 “내일 하루는 준비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월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월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6일 하루'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월4일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청문회가 열릴 9월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당초 '닷새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던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문 대통령이 끝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시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을 비롯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한국당은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갈등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었기에 양 측이 한 발씩 물러섰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8월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8월6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9월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 소식에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면서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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