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능력·팩트 제시로 맞설 듯
여야가 9월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가까스로 9월6일 하루 동안 열리게 된 청문회는 여야 모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조 후보자 사수와 문재인 정부의 안정'이, 제1야당인 한국당엔 '조 후보자 낙마를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가 절실하다. 양측의 희비는 청문회라는 '단판 승부' 결과에 따라 갈릴 공산이 커졌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 보고 남은 화력을 모두 쏟아부을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도덕성·위법성·전문성 등 자질 검증은 이미 끝났다"면서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위선·위험을 총정리해서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9월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6일, 가족 증인 없이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맹탕 청문회'를 왜 용인해줬느냐는 지적이었다.
이런 내부 비판론까지 잠재워야 하는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 후보자 청문회 대응이 중요해졌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을 이슈별로 정리해 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격을 가하겠다는 각오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조 후보자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사모펀드 투자, 딸 조아무개씨 입시비리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는 9월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이를 반박하는 맞불 간담회를 9월3일 열었으나, 조 후보자 간담회만큼 흥행하진 못했다. 청문회에서 '저격수' 의원들이 얼마나 의혹과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지에 한국당의 성패가 달렸다.
법사위는 9월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총 11명을 확정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이다. 앞서 야권이 요구했던 조 후보자 딸 조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직계가족은 모두 증인 명단에 없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잇따라 불거진 새로운 의혹들은 한국당에 호재라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스펙 쌓기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은 '무리수'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조 후보자 간담회를 성사시키고 청문회까지 관철하게 됐으나,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미 무조건적으로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서오며 민심을 다소 잃었다. 조 후보자 역시 주목과 상처를 동시에 받아 그간의 득실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책 검증에 나서고,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팩트 제시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리거나 혐의 주장만 난무하는 청문회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의혹 검증뿐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간담회에서 미진했던 점을 더 소상히 밝히고 소명해서 국회와 국민이 가진 우려를 말끔히 떨쳐낼 수 있도록 (청문회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