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화국②] 범죄 기승인데 쪼그라든 ‘예방 홍보비’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6 09:00
  • 호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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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전년비 15.55% 줄어…경찰, 예산 '반토막' 냈다가 다시 늘려

보이스피싱은 ‘아는 게 힘’이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수법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다가는 ‘아차’ 하는 순간 당한다. 그래서 정부와 사정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 등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보이스피싱 홍보 관련 예산’은 몇 년 째 잰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증거물 ⓒ 연합뉴스
경찰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증거물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이 발표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홍보 예산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55% 줄어든 76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편성된 관련 예산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9000만원이었다. 이 역시 2017년 예산(1억2000만원) 대비 25% 줄어든 것이었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홍보 예산은 △2013년 1억320만원 △2014년 9000만원 △2015년 9870만원 △2016년 8350만원이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을 2% 줄이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예산도 축소된 것 같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거나 하는 부서의 경우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관련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반 토막 냈다가,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급증하자 예산을 긴급히 늘렸다. 당초 올해 경찰의 보이스피싱 홍보 예산은 2억1500만원으로 전년 4억2000만원 대비 48.8% 삭감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자, 각 40초 분량의 TV광고 2편을 제작해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예산 3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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