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검찰 개혁, 非검찰 출신이 해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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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법무부 장관 신분 한계 벗어나야”…금태섭 "검찰 개혁 논의마다 반박 받을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지명 배경을 검찰 개혁으로 꼽았다. 단 그 방향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9월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의지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드러내온 바 있다. 그는 공개적 발언과 기고문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독점적 기소‧영장청구권 변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강조해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했다.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첫째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에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와 은폐 문제가 불거졌다”며 “검찰 출신이 아닌 것만으로 깨끗할 수 없지만 (법무장관은) 신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가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 “2000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등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했다. 그는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며 “제가 검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나 검찰 특수부의 힘을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 만을 축소하려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경찰 출신, 금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합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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