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사법개혁 어디로
소종섭 편집국장 (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함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극렬히 반발을 하면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 정기국회가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시사끝짱에 출연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최고위원 (이): 국정조사를 부르는 거죠. 원래 특검이나 부인 대상 조사 중에 하나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그런 임명이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의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론은 좀 약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청문회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청문회와 비슷한 형식의 의혹 소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정도에는 임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야당에선 아마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실추된 도덕성으로 사법개혁 불가능할 것”
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야권의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소기의 성과, 성격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이: 끝났죠.
소: 국회에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이: 종 쳤죠. 사법개혁하려면 대한민국의 최고 핵심 권부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핵심 권부를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사법권력에 맞서려면 본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실 지금까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그것이 성서 같은 꼭 조국 후보자의 말이 옳은, 절대자로 받아들여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의견들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것들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만약에 본인의 도덕성이 이렇게 실추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예수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건너갔다.
소: 실질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집무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사법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럼 사법개혁. 박근혜 정부 때 사법개혁이나 국정에 있을 땐 좀 부패 청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총리 후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안대희 후보자. 뭐로 낙마시켰습니까? 그때 불법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입료 과다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이 사람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분입니까? 이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을 어지럽혔으면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도 쉽지 않고. 조국 장관을 살리기도 쉽지 않거니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도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할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택한 이유는 총선 앞둔 정치적 판단”
소: 그런 부분들이 진작부터 후보자로 내정된 이유부터 계속해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적이 됐고. 또 야권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또 반대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그 이유.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정치적 판단이죠. 대통령께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 같다.
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전국 단위 선거와 달라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전국 단위 선거죠. 국민 통합이나 이런 구호들이 자주 나옵니다. 총선에서는 각 당의 우세 지역이나 우세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갈라 치기가 주로 일어납니다. 분열하고 상대편을 비난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총선 모드로 이미 국정을 운영하시고 계시다, 한 1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반일 프레임이라는 거 작동했고, 조국 후보자가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애국자와 이적자로 구분하는 분열의 메시지를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토착 왜구라는 단어를 여권에서 유행시켰고, 지금 와서 화합의 메시지를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용 메시지들이 이어질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 가까워지면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벤트적인 것들, 김정은 방남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여권의 모든 카드를 꺼내 쓸 것이고,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임명도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야권에서는 얘기한 국정조사 그거 말고 중대 결심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중대 결심이 그게 국정조사라고 보기에 너무 톤이 낮은 거 아닙니까?
이: 저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하겠다는 식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낼 걸로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거의 계기 시작은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의무 장교였던가요? 간호 장교였던가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앞에 얼굴이 비치고 국정조사 위원들이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진실이 하나씩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면…
소: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의원직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다?
이: 야권 의원들이 총선이 내년인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날려먹으면서까지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건 패싸움이었습니다. 국감에서 본인이 튀기 위해 가지고 옆에 동물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플레이로 예를 들어 당선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바람이 부는 싸움이 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 팀에 유리한 바람이 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뱀 들고 나와 가지고 관심받고 이런 건. 지금 크게 의미 없습니다. 뉴트리아를 들고 나오든 항상 하는 것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권의 민낯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 저는 무조건 이번 판은 야권이 아마 강하게 그런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것이다. 국감 안 해도 어떻습니까? 예산은 내가 10억 안 따면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속히 말하는 정권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국민 여론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보수나 진보를 주장하는 곳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자에 대한 견제심리가 국민들에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와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가 봐도 민주당과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는 단순 보수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 상당히 강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야권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