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국 大戰’ 2막, 총선까지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즉각 고강도 투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국정조사·특별검사제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벌써부터 ‘조국 대전(大戰)’의 2막을 예고했다.
당장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당은 일찍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그 후 의원 과반인 149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野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 기대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원 과반 찬성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대안정치연대를 포함한 무소속 18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향후 대여 투쟁의 공조를 약속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수를 헤아리면 과반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조 장관 임명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총 134석, 과반인 149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4석의 민주평화당과, 이를 탈당한 10석의 대안정치연대의 표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직후 각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야당의 대여 투쟁에 동참하진 않지만, 조 장관 임명엔 확실히 부정적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의 파급력은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조·특검 주장하며 총력투쟁 나선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동시에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시행할 수 있으나, 그간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진해왔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발의 모두 협조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팽팽한 대치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으로 향해 조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동안 본격적인 원내·장외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검찰 수사 내용 유출의 책임자 문책을 검찰에 촉구하고,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분열된 여론을 환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