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반격’ 검찰 특수부 축소하나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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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특수부 축소 가능..."윤석열 검찰총장,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앞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9월9일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결 양상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측은 검찰의 특수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조국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라면서 특수부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2년 검란(檢亂) 당시 중수부 폐지 반대 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특수통 검사 라인의 적자(嫡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축소는 윤 총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면서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쓸 것이다. 이에 동조한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예상된다. 제2의 검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 당 특수부 하나만 남겨놓자" 

조 장관은 9월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각 하나씩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윤 총장은 이미 특수부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중수부의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총장에 항명까지 불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중수부 폐지 반대하며 항명

2012년 말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특수통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 대검 간부들이 한 총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때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검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보 역할을 담당했다. 검란 직후 한 총장은 퇴진했지만, 최재경 부장의 사표는 오히려 반려됐다. 검란은 특수통 검사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수부를 폐지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중수부를 대신해 반부패부가 만들어졌다. 

윤 총장은 중수부를 통한 특수통 검사의 계보를 이은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채동욱 전 총장, 최재경 전 지검장 다음이 윤 총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특수통 검사를 넘어 ‘중수부’ 검사다. 중수부 폐지 때 항명까지 불사했는데, 특수부 축소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수수사는 검찰의 자존심이다. 특히 현재 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특수통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윤 총장이 (사표를) 결단했을 때 상당수 검사들이 동조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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