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브리핑] 민간 추진 산업단지 '무분별 개발' 막는다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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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신설·고시 본격 시행
시행목적·추진가능성·정책부합 여부 등 면밀 검토

경기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사업 시행목적과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나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시는 공영개발 등으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자동 회수한다.

또 민간의 산업단지 물량은 내년 초 구성할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공급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목적이나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여부 등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장,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과 관련해선 실 수요자의 직접 개발여부, 공공사업에 따른 이전, 노후화된 공장지역 재생, 사업 대상지의 75% 이상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입지의 적정성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면적 비율, 대상 임야의 경사도,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책부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선 주민 고용,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계획, 민원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협의체가 수립된 곳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고용, 집적효과 등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단지나 조기개발 등이 가능한 지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신설로 과도한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부합하는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경유차 5만4660대 환경부담금 28억3500만원 부과

경기 용인시는 경유차 5만4660대에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유로5‧6등급 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감면된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유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간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연초 연납신청을 하면 10%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청 산업환경과(031-324-6281), 수지구청 산업환경과(031-324-8286)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민에 응원 축하카드 발송

경기 용인시는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시민(만 17세)에게 이달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통지서와 축하카드를 함께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번째 등록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시민에게 더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귀감이 되는 메시지로 응원하고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축하카드에는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는 용인시장의 메시지와 함께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언을 포함해 청년들에게 삶의 지향점이나 귀감이 되는 글귀를 담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스로를 책임질 시기를 앞둔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로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은 만17세 생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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