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도부가 9월16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도록 공보준칙을 강화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외압이며 방해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쟁 중단, 민생 올인이라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의 주범은 바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을 합쳐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 불법을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추석에 '남쪽 정부'라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위헌적·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쪽 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대통령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결국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