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년 임계점”…인구정책 개혁에 사활 거는 정부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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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열어 생산연령인구 확충 등 4개 핵심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9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9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 인구정책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안을 당장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인구문제 관련 4개 핵심전략이 회의 안건이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수급체계 개선, 군 인력획득체계 효율화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장기 재정전망을 개선하고, 한국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을 설립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인구구조 대응정책은 다음 주나 그 이후에 밝히겠다"며 "모병제 도입이나 이민청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공론화해 화제를 모았던 정년 연장 방안에 관해선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도 법제화하는 데 23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인구문제 관련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베이비부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인구정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에 경기 침체, 국내 정치 갈등 등이 산적해 있지만, 인구문제만큼은 후순위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진단이 쏟아져 왔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6년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인구문제를 놓고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안 남았다. 이후에는 어떤 정책 수단도 소용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산물인 노인부양률 증가는 암울한 미래를 촉진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장 교수가 2023~24년을 임계점으로 잡은 근거도 노인부양률이다. 장 교수는 "지금은 학자들만 그래프를 보며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길에 나서면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일 테니 보통 사람들도 느낄 거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한다. '힘들게 일해서 소득 절반을 노인에게 쓰느니 이민을 가 버릴까?' 하고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30여 년 후인 205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72.4%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19.4%의 3.7배다. 근로 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해당 35년간 한국의 노인부양률 상승 폭은 1.9배인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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