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9월 17일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죠. 또 조 장관의 딸도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점점 흐름이 사모펀드 의혹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곧 소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를 쉽고 빠르게 해설하는 《시사끝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네, 안녕하세요?
소: 추석명절은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이: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추석 때 되면 (지역구) 돌고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당일 지나고 나면 완전 휴식기가 옵니다. 그때는 뭐 동네 PC방에 (웃음)
소: PC방?
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일이랑 당일 다음 날은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 PC방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좀,
이: 저희 동네에 500석 규모의 PC방이 있습니다. (웃음) 거기 가면 꽤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그래서 가기도 합니다.
소: 네, 시사저널TV 시청자님들은 추석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골에 다녀왔는데, 추석이 이르다 보니까 밤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하나도 익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 급물살…5촌 조카 구속에 정경심 소환 임박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매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일각에서는 주범으로까지 일컬어지는 5촌 조카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조범동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범동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 간에 입을 맞췄다든지 시나리오를 맞췄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과의 단독 소통 상황 속에서 회유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인데, 사실 처음에 PB직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김모씨, 한국투자증권 직원. 이번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것을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더니만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배신감에 찬 문자를
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일가가 이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엄청나게 큰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다. 조범동씨의 경우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일가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 그 얘기는 조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 5촌 조카를 통해 밝혀질 수도 있다,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 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흔히 뭐 내가 다 책임지고 간다, 다 짊어지고 간다는 상황이 나오려면, 내가 다 뒤집어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전도유망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범동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운명에 대해서,
소: 이름 막 얘기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 5촌 조카 이름은 조범동이라고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통화나 녹취록 이런 걸 봐도,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좀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 글쎄 그 녹취록 공개내용만 보면, ‘드러나게 되면 다친다,’ 이렇게까지 얘기 하는 걸로 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죠.
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찰수사를 들여다볼 때 PB직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해보면, PB직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객인데,
소: 지금 이 최고가 얘기하는 PB직원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맡겼던 그 투자신탁회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PB직원이 그래도 자기 고객인데 정경심 교수가 배신감을 느낄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PB직원이 솔직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증거인멸의 공동,
소: 방조.
이: 네, 뭐 방조 또는 공범이라는,
소: 같이 내려가서 컴퓨터 가져오고 한 것.
이: 그 사람 잘못한 거는 그 혐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증거인멸이 성립하는 것 가지고 검찰이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불었겠죠. 컴퓨터에서 나온 것들이나 압수물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PB 김씨를 압박했을 거다. 그와 비슷하게 조범동씨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참 웃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운명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가고 있는 5촌 조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소: 저도 과거 여러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자금 추적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고, 그런 증거가 확보가 되면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그 PB직원이 여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그런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5촌 조카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어쨌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겠죠,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그 상황에서 좀 결백하고 수사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면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어쨌든 그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 영어교육사업 자문료로 받았다고 했던 돈부터 시작해서,
소: 아, 그 1,400만 원.
이: 사실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것들이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대중의 여론도 이미 우연이 여러 번 겹쳤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어 가는 거죠. 사실상 운용사와 투자사도 사실 조국 장관 일가가 개입했던 것이고, 이게 가족의 돈이 들어간 펀드 그 이상으로 그냥 가족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펀드였고. 그 안에서 녹취록도 나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직권남용의 요소나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면 이건 게이트 수준까지 갈 수도 있죠.
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금흐름에서 정경심 교수가 핵심 역할을 했다. 사실상 정 교수의 돈을 통해서 5촌 조카든 누구든 그렇게 펀드가 만들어졌다. 또 운용되는 모든 돈의 흐름의 원 저수지가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러니까 10억을 놓고 10억 3,000짜리 채권을 받아서 현금화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이, 애초에 현금화를 목표에 두고 10억 3,000짜리 채권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을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3,000만 원 부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수치들이 흥미롭고, 저는 결국 이 수사는 검찰이 시간을 조절하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시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혐의가 이제 좀 드러나게 되면.
소: 지난번의 걸로 기소는 이미 하나 됐잖아요?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이: 그것은 기소장이 공개가 돼서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짧더라고요. 짧고 명쾌하더라고요. 위조됐다, 뭐 이런 거고. 이번에 만약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할 타이밍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文대통령의 선택은…예상 시나리오 셋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결단할 수 있는 타이밍은, (첫 번째) 예를 들어 부인이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땐 코어 지지층이 지난 한 달간 앞장서서 방어를 해왔는데 대통령이 맥없이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끼고 지지층 이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야당이 긁어주는 경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서, 제 생각에는 거의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안은 인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에다가 뭐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민평당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탈표가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전부 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이게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으로 대통령께서 가납하는 형태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야권에서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순간 앞으로 남은 2년 넘는 재임 기간 동안 비슷하게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시켰을 때 계속 이제,
소: 계속 밀려가는 모양새,
이: 밀리게 되죠.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여당이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상 인사 불능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선택을 좀 주저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가 하책 중의 하책인데, 1심 판결날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썼던 전술이냐면 김경수 지사한테 썼던 전술이거든요. 김경수 지사 1심 난 거. 그때 그래서 곱빼기로 망했잖아요. 사실 드루킹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다가 1심 판결 나고 나서 곱빼기로 망했는데 그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 셋 중에 선택을 잘못 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다.
소: 일단 지금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기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혹시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저는 조 장관이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조 장관이 정치적 제스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 뭐 딸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했는데, 가족에 대한 수사가 깊어지게 되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가족들이 고통 받느니 차라리 제가 아는 부분에서 얘기할 테니까 저를 조사하십시오’ 하면서 자진출석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오히려 조 장관이 조금이라도 연계돼 있다는 것 자체를 우선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기는 어렵고요. 지금 조 장관은 정치를 할 건지 법률적 방어행위를 할 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가 정치적 행위였다면, 사실 국정농단 상태에서 법리로 방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의 하나를 지금 조 장관이 선택해야 된다.
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조 장관 본인이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인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흔적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사실상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지만, 공동 지갑론으로 탄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탄핵은 정치적 판이고,
소: 네, 경제공동체.
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장관이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조 장관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 같은 것들이 만약 부인의 투자에서 기인했다면 사실 조 장관도 그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조 장관한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의 정반대거든요. '아내를 버리겠습니다'거든요. 이건 조 장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이 이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은 언급 드렸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조국 장관이 직접 이걸 매조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본인이 사퇴를 이 세 갈림길에 서서가 아니라,
소: 관계없이.
“조국, 장관 대신 부산 출마 선택했어야”
이: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계속 밟아나가고 제 억울함은 국민들한테 직접 표로 심판받겠습니다’ 하면서 부산 출마 선언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그 국면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에 조 장관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계 복귀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소: 그랬을 때 검찰수사가 조 장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 그렇게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때 국민여론도 ‘그래.’ 왜 《왕좌의 게임》 같은 것을 봐도, 사형선고를 받는 대신에 나는 결투로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선택이 대중적으로 소구력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분석하기로, 조 장관이 지금 이 곤란을 겪는 모든 이유는 이분 정치하고 싶은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부산 선거에 단숨에 출마할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전히 제 평론이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한번 찍고 가려고 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늦었다 하더라도 그 판단 지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 장관이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완벽한,
소: 출마해서?
이: 완벽한 복권입니다, 이기면.
소: 어차피 심판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요?
이: 아니, 대한민국에 큰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법적으로 수사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으며, 사실 흠결이 있어도 선출됐다는 건 국민이 그래도 당신을 원한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적 못 합니다. 저만해도 지금 조 장관의 흠결을 지적하는 이유는 임명직이기 때문이지, 선출돼서 나오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릅쓰고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한 거니까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던 것이고.
소: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박주선 의원, 청와대 법무비서관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명예회복을 하겠다, 지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 해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결국 또 무죄를 받았죠.
이: 그게 박력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승부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푸는 세 가지의 방법과 조 장관이 푸는 방법 중에 조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할 공산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 장관이 푸는 게 나쁘지 않다.
소: 스스로 결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그리고 그 조언을 제가 아는 민주당 정도라면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연착륙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안처럼 무슨 뭐 1심까지 기다려본다? 이거는 그냥 가족오락관에 폭탄 돌리기 하는데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소: 조 장관으로서 상당히 악재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게, 조 장관 딸이 단국대 인턴하면서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그 논문을 고대 입학할 때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지난 번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제출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려대 측에서 그 당시에 제출을 받았다, 검찰에서도 압수수색한 목록에 제출됐다고 분명히 기록 돼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딸의 대학 입시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동시에 일종의 위증이고 할까. 이에 대한 비판이.
이: 고려대학교 그 부분은 거짓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가 입학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려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혼란을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 장관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소: 청문회에서는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얘기했는데.
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은 ‘그러면 그때 모른다고 했던 대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저희가 한 3주 전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조 장관 딸이 유학 준비하다 망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저만 해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학하려고 논문이고 뭐고 준비해뒀다가 그거 모하니까 고대에 그냥 우르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넣게 됐다, 그게 실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솔직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고대가 입학 취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솔직하게 임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사실 유학 준비하다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제가 약 올릴 일도 아니지만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니까 안쓰러운 상황이거든요.
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매섭게 계속 진행되면서 조 장관의 선택의 시간이 다시 한 번 오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고, 몇 가지 선택의 카드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국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