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국정조사 놓고 극한대치…정기국회 ‘빨간불’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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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마 집착 100분의1이라도 민생에 쏟아라” vs 한국·바른미래 “국조 요구 응해야”
정기국회 일정 차질 불가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여야가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으로 말하면 속도위반 불법 추월, 난폭 불법 운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속도전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및 교육 관련 정책 의총도 열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겨냥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며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도 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반조(反曺·반조국) 투쟁' 방침을 공유했다. 

같은 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조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 문제에 관한 여야 간 극한 대치 속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9월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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