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종 비중, 특목고 출신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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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교육부 연석회의 열고 확정···“대입 제도 최종 개선안 11월 중 발표”

교육부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9월26일 국회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위·교육부 연석회의를 열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고,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불신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 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 제도 투명성·공정성 최종안을 당 특위와 논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관계법령 위반 확인 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입 제도 개선 관련 중장기 방안은 당 특위와 시·도 교육청 대학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교육 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 전반 대책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한 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 제도,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교육부 장관 재임 시기를 언급하며 "그 당시 수능 하나만으로 대학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특기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입시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시 입학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처음 수시 입학을 도입했을 때는 지금처럼 수시 입학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수시를 허용하자는 취지였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 원래 취지가 변한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자사고 폐지 여부에서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는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대학에 대해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 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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