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넘치는데 빈 임대주택도 많다고?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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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김상훈 의원, LH 운영 실태 비판…수요 많은 곳에 공급해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H 임대주택 ⓒ시사저널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H 임대주택 ⓒ시사저널

집 없는 서민이 이토록 많은데 입주민을 찾이 못하고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역시 임대주택도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1만6248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43호, 충남이 1394호, 대전이 1359호, 경북이 1280호, 경남이 1270호, 전북이 1234호, 충북이 1044호, 대구 1032호였다. 입주자 선정, 내부 보수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까지 포함하면 수는 더 늘어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주택자 또한 늘고 있다. 그렇기에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LH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는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공급 물량 중 2%에 달하는 주택은 외면 받고 있다. 김상훈의원실 관계자는 “장기 공실로 돼 있는 영구임대주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다던지, 도심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공공 주택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무주택 서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집이 들어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LH가 매년 매입하는 주택 규모도 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총 6조8022억원을 투입해 4만6511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9222호 매입에 들어간 비용이 980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만612호를 매입하는데 있어 1조9822억원이 투입됐다. 4년 사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들인 재고 임대주택 9만2695호(2018년 말 기준) 가운데 1920호는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집이 비어있는 경우는 607호에 달했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의 노후화, 지하층 등 사용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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